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가장 크게 제시된 숫자는 23만4천호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4천호의 정상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는 공급호수보다 다른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정책을 이 질문으로 바꾸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착공에 가까운 사업장에 직접적인 지원이 많습니다
정부는 빠르게 착공하는 사업장 등에 세제와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대책 발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일정 조건에 따라 착공하는 재개발사업은 시행자의 취득세를 2027년까지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 감면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PF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높인 특례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 조치들은 조합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초기단계 단지보다
관리처분인가까지 진행됐지만 자금이나 사업성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는 곳에서 체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모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사업은 뉴스에서는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 단계는 크게 다릅니다.
주민들이 처음 논의를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조합설립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관리처분까지 끝났지만 공사비나 금융 문제에 막힌 곳도 있습니다.
정부가 PF 보증을 확대했더라도 아직 조합이 없는 단지라면 당장 체감할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처분 이후 자금조달이 병목인 사업장이라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단지는 무엇부터 보면 될까요
가장 먼저 현재 사업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지금 사업을 막는 병목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동의율인지.
공사비인지.
이주비인지.
PF인지.
인허가인지.
그리고 이번 대책이 그 병목을 직접 건드리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3만4천호라는 숫자도 2030년에 모두 입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 표현은 ‘정상 착공 지원’입니다.
착공 뒤에는 여전히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8·13 대책은 정비사업의 결승선을 한꺼번에 앞으로 당긴 정책이라기보다,
사업 곳곳의 병목을 줄여 착공까지 가는 속도를 높이려는 정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