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예산 33조 원짜리 영수증이 나왔다. 맨 아래에는 21만8천 호+α라고 찍혀 있다. 계산기를 켜면 손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33조 원 ÷ 21만8천 호 = 호당 약 1억5천만 원.
숫자는 맞다. 품목명이 틀렸다. 이 값을 ‘집 한 채 짓는 돈’이라고 적는 순간, 영수증에 없던 물건을 산 셈이 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것은 2027년 주택공급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이다. 공급 목표는 21만8천 호+α. 2025년 18만1천 호, 2026년 19만4천 호에서 더 늘리는 계획이다. 재원은 33조 원으로, 2026년보다 9조8천억 원 확대된다.
영수증을 한 줄씩 보면 가장 큰 품목은 공공임대다. 17만2천 호, 28조6천억 원. 그런데 공공임대라는 장바구니에도 한 종류의 집만 들어 있지 않다. 새로 지어 빌려주는 건설임대, 기존 주택을 사서 빌려주는 매입임대, 집을 사지 않고 보증금 지원 구조로 공급하는 전세임대가 함께 담긴다.
두 번째 줄은 공공분양이다. 3만4천 호, 7천억 원. 세 번째 줄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다. 1만2천 호+α, 2조9천억 원. 21만8천 호를 전부 ‘내가 살 수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읽으면 첫 줄부터 장바구니를 바꿔 든 것이다. 실제 계획은 임대 비중이 훨씬 크다.
세 공급량을 다시 더해보면 구조가 보인다. 공공임대 17만2천 호, 공공분양 3만4천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천 호+α가 모여 21만8천 호+α가 된다. 숫자 하나를 세 개의 문으로 나눈 셈이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계약 방식도, 내가 확인할 조건도 달라진다.
왜 세 줄의 돈을 한꺼번에 나누면 안 될까. 같은 ‘재원’이라도 쓰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설비만 있는 게 아니다. 융자와 출자, 주택 매입, 전세임대 지원처럼 집 한 채의 공사비와 일대일로 붙지 않는 돈이 섞여 있다. 어떤 돈은 집과 토지를 사는 데 쓰이고, 어떤 돈은 여러 해에 걸친 금융지원의 밑천이 된다.
그러니 호당 약 1억5천만 원은 전체 규모를 대충 가늠한 몫일 뿐이다. 평균 영수증 금액을 보고 “이 식당의 모든 메뉴는 이 가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계산기는 정확했다. 우리가 영수증의 품목 칸을 가리고 나눴다.
카드뉴스의 세 재원 숫자도 사업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큰 칸이다. 모든 세부사업의 회계 항목을 한 장에 펼쳐놓은 결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숫자로 알 수 있는 것은 임대 공급에 가장 큰 재원이 배치됐다는 구조다. 개별 주택 한 채의 원가를 역산하는 데까지 밀어붙이면 영수증이 견적서인 척하게 된다.
한 가지 더. 이 영수증에는 아직 주소가 없다. 이번 발표는 2027년 예산안과 공급 목표다. 국회 심의를 거치기 전 계획이며, 개별 단지의 위치·입주자격·분양가·모집일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21만8천 호라는 숫자를 보고 오늘 청약홈에서 같은 수의 모집공고를 찾으면 검색창만 야근한다.
실제로 집을 구하는 사람은 순서를 달리 봐야 한다. 먼저 예산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 본다. 다음은 국토부·LH·지방공사의 사업계획이다. 마지막이 개별 입주자모집공고의 지역·유형·자격·시기다. 공급 목표와 내 신청 버튼 사이에는 아직 계산하지 않은 칸이 여러 개 남아 있다.
33조 원은 내 통장에 들어올 금액이 아니라 공급 방식 전체의 합계다. 지금 고를 첫 항목은 ‘33조 중 내 몫’이 아니다. 임대인지 분양인지다. 영수증은 그다음 줄부터 읽으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7년 주택공급 예산 33조 원 편성’
달러맨 · 돈·소비·경제 담당기자. 뭐든 숫자로 바꿔본다. 그래서 가끔 기분까지 손익분기점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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