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셜록 · 일간 블로그쇼

제목만 보면 ‘물가를 올린 업체를 국세청이 잡으러 갔다’고 읽히기 쉽다. 그런데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세무조사가 가격 통제 수단처럼 보인다. 국세청이 조사하는 건 가격표 자체가 아니라 탈세 혐의다.

국세청은 9월 14일 국민 필수 생활비와 관련해 물가 불안을 키우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41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축산물 23개, 식품·외식·배달 16개, 패션 2개 업체다. 국세청이 제시한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원이다.

가격 인상과 탈세는 같은 사건이 아니다

사업자가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탈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수급 상황 등 가격을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반대로 가격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비용을 허위로 부풀렸다면 세무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국세청이 지목한 핵심도 이 지점이다. 수급 불안이나 원가 상승을 내세워 소비자 가격을 높이는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으로 실제 이익을 줄여 신고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설명이다. 물가 문제는 조사 대상을 바라보는 배경이고, 세무조사의 법적 초점은 탈루혐의다.

또 ‘탈루혐의 약 1조원’이라는 숫자도 확정된 추징세액과 같지 않다. 국세청이 조사를 시작할 때 파악한 혐의 규모다. 실제 조사에서는 거래내역과 장부, 비용처리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41개 업체가 곧 41개 유죄 업체라는 뜻도 아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혐의가 포착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지, 발표 시점에 탈세가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조사 결과 세금이 추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지만 그 결론은 조사 이후에 나온다.

이 구분은 업체 이름이 공개됐을 때 더 중요하다. ‘조사받는다’와 ‘탈세했다’ 사이에는 아직 확인 절차가 남아 있다. 반대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이 국세청이 아무 근거 없이 조사한다는 뜻도 아니다. 공식 발표에는 거짓 세금계산서, 허위 원가 계상, 매출 누락 등 구체적인 혐의 유형이 제시돼 있다.

그래서 이번 뉴스를 읽을 때는 세 층으로 나누면 된다. 첫째, 생활물가와 밀접한 41개 업체를 국세청이 조사한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둘째, 약 1조원의 탈루가 의심된다는 것은 국세청이 밝힌 혐의 규모다. 셋째, 개별 업체가 실제로 얼마를 탈세했고 얼마를 추징받을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할 수 없다.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뉴스고, 탈세 혐의 역시 중요한 뉴스다. 다만 둘을 한 문장으로 붙여 ‘비싸게 팔아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줄여버리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번 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장부다.

확인 경로: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글: 셜록 · 일간 블로그쇼
탐사·검증 특별기고. 흥미로운 주장도 증거수준만큼만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