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야근수당 이야기는 끝난 걸까. 근데 질문부터 잘못됐다. 계약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이 얼마이고 이미 받은 고정수당이 얼마인지가 먼저다.
포괄임금이나 고정 OT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제도로 적힌 만능 면제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판례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계약서 한 줄이 실제 근로시간을 지우지는 않는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30만 원이 포함돼 있다고 해보자. 이 돈은 어떤 야근을 해도 추가 수당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약정한 고정수당보다 크다면 부족한 차액이 생긴다. 고용노동부도 약정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하는데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반대로 총 월급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차액을 계산할 수도 없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고정 OT가 어떤 수당을 몇 시간분 포함하는지, 통상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항목이 무엇인지부터 분리해야 한다.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각 수당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확인할 지점이다.
먼저 모아야 할 것은 ‘야근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기록이다
차액을 따지려면 출퇴근 기록이 핵심이다. 회사의 전자출입 기록, 업무 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시각, 메신저와 이메일, 업무 지시, PC 사용 기록, 교통카드나 택시 영수증, 근무표처럼 실제 근로시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은다. 자료 하나만으로 모든 시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기록의 시각이 맞물리면 설명력이 커진다.
그다음 급여 자료를 나란히 둔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취업규칙에서 고정수당의 명칭과 포함 시간을 확인한다. ‘연장수당’이라는 이름만 있고 몇 시간분인지 모호한 경우와, 월 20시간분처럼 계산 근거가 적힌 경우는 검토 방식이 달라진다.
차액은 이렇게 비교한다
첫 단계는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월별로 정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시간에 통상임금과 법정 가산율을 적용해 받아야 할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같은 기간 이미 받은 고정수당을 빼는 것이다. 남는 금액이 있는지 월별로 비교해야 한다.
다만 야간근로가 겹치거나 휴일근로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처럼 가산 방식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고, 사업장 규모·근무형태·휴게시간 인정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인터넷 계산기 한 번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노동청, 노무 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주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때도 “포괄임금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 실제 기록과 약정 내용을 대조해 어느 달에 몇 시간이 초과됐고 어떤 수당이 부족한지를 묻는 편이 더 정확하다. 계약명 하나로 끝내려는 쪽이나, 계약명 하나만 보고 전부 무효라고 말하는 쪽이나 둘 다 계산을 건너뛴다. 받을 수 있는 차액은 이름이 아니라 기록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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