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뉴스맨 · 일간 블로그쇼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숫자가 먼저 보인다.

이번 정비사업 숫자는 23만4천호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약 23만4천호의 정상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에게는 여전히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 단지는 뭐가 달라지나.

이 질문으로 바꾸면 정책이 조금 쉽게 보인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착공까지 온 사업’을 밀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빠르게 움직이는 사업장에 세금과 금융 인센티브를 준다.

대책 발표 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일정 조건 안에 착공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7년까지 면제, 2028년에는 75% 감면하는 방안을 내놨다.

PF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높인 특례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은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 수준으로 올린다.

이주비 대출도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런 변화는 아직 조합도 없는 아파트보다

관리처분인가까지 왔는데 돈 문제로 착공이 막힌 사업에 훨씬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진입단계도 조금 낮춘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완화하는 방향이다.

시공사 입찰절차나 각종 통지기간 등 사업 도중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손본다.

다만 이런 항목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발표 다음 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9월부터 별도의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열어 후속 제도개선, 금융지원, 공공재개발 지원 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파트가 아무 반응이 없는 이유

정비사업은 모두 뉴스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한 덩어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계가 완전히 다르다.

어떤 곳은 주민끼리 처음 이야기하는 단계다.

어떤 곳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다.

어떤 곳은 조합설립을 준비한다.

어떤 곳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어떤 곳은 관리처분을 끝냈는데 시공사와 공사비로 싸운다.

어떤 곳은 이주비와 PF가 문제다.

정부가 PF 보증을 늘렸는데 우리 단지는 조합도 없다면 체감이 없는 게 정상이다.

반대로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라면 이번 금융·세제 지원이 실제 착공일을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주택대책을 자기 아파트에 대입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뉴스에 나온 공급호수가 아니라 우리 단지의 현재 단계다.

그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 단지를 지금 막는 병목은 무엇인가.

동의율인가.

공사비인가.

이주비인가.

PF인가.

인허가인가.

그리고 이번 대책이 그것을 직접 건드리는가.

세 번째 질문까지 ‘예’가 나와야 실제 변화가 된다.

23만4천호도 2030년에 모두 입주한다는 숫자가 아니다.

정부 표현부터 ‘정상 착공 지원’이다.

착공 뒤에도 공사가 남는다.

그러니 8·13 대책은 결승선을 갑자기 앞으로 끌어당긴 정책이라기보다

트랙 곳곳에 놓여 있던 장애물 몇 개를 치우겠다는 쪽에 더 가깝다.